저거 돈은 회수하고 추가로 떄린 벌금 아님?
ㄴㄴ 저런 건은 그냥 과징금만 매긴것. 고로 180억 - 5억이 수익
물론 건에 따라서 국고 회수후에 때리는 것도 있는데 저것은 그냥 과징금만 때리는 건일꺼임
저거 돈은 회수하고 추가로 떄린 벌금 아님?
ㄴㄴ 저런 건은 그냥 과징금만 매긴것. 고로 180억 - 5억이 수익
물론 건에 따라서 국고 회수후에 때리는 것도 있는데 저것은 그냥 과징금만 때리는 건일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