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 지시를 안 받아야 휴일인데 업무 대기타는거면 재택근무라고 봐야 하는지?
2. 이걸 따져야 하는지 시키는대로 하는게 맞는지?
이렇게 된 이유
1. 내 능력이 후달려서.
2. 최근에 타근무지에서 일하던 놈이 도망가서.
1. 업무 지시를 안 받아야 휴일인데 업무 대기타는거면 재택근무라고 봐야 하는지?
2. 이걸 따져야 하는지 시키는대로 하는게 맞는지?
이렇게 된 이유
1. 내 능력이 후달려서.
2. 최근에 타근무지에서 일하던 놈이 도망가서.
쉬는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냐는
통상 대기시간도 업무시간으로 보는거 아니냐. 휴게시간은 업무지시와 감독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시간이고.
장애터지면 무조건 대기임
노동시간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간을 지배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임. 장애란 특정 시간에 예정된 것이 아니고 임의의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장애처리를 위해 대기 하라는 것은 상시대기하라는 의미가 되고 대기 라는 것은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태이므로 단순히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간을 지배하는 상태, 즉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임. 고로 대기업무지시가 해제되지 않는 한 대기시간은 모두 노동시간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