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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셜쟁점] 아이들 밥은 ‘선별’ 증세는 ‘보편’적인 정부…“너 만나느니 싱글세 내겠어” 패러디 봇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1.187명, 부부 사이에 자녀가 1명이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청년들은 결혼에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신혼부부는 출산에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보육·교육·고용·의료·노후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대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보육서비스 재원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무상급식은 폐지하려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편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개악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의료공공성도 축소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불안사회를 절망사회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매일경제에 보도된 보건복지부 한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수요일 아침부터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타 매체가 ‘한 매체’라고 인용한 기사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 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싱글세’를 추진하겠다는 뉘앙스는 아닐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매일경제도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경제의 이 해석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많은 분들은 고민한 흔적도 안보이고 오히려 “대책이 없군”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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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세' 언급에 트위터가 끓어오르고 있다.
 

트위터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자기네들이 뭐 결혼하라고 남자여자를 점지해줬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어, 그렇다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출산복지가 좋기를 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돈 걷을 생각만 하냐”, “대박이다 애 낳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페널티 얘기를 해야지”라는 반응은 흔합니다.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상보육 등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젊은이들을 채무노예로 만들어 결혼할 꿈까지 뺏어놓고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은, 네로나 연산군도 못 했던 겁니다”라는 차분한 지적도 눈에 띕니다.

네티즌 특유의 발랄한 풍자도 눈에 띕니다. “프로포즈를 ‘오빠, 나랑 같이 탈세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