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F-35 구매, 캐나다에서 배워라 / 박현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5932.html


지난달 19일 열린 캐나다 총선은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총선에서 압승한 제1야당 자유당이 집권당의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캐나다의 구매 취소는 F-35 공동개발국 9개국 가운데 첫 이탈 사례인데다, 이 전투기의 판매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일이어서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벌써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F-35 구매 비용 및 개발 과정에 대한 자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캐나다는 F-35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한 바 있어 우리에게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준다. 1997년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개발사업에 참여해 현재 캐나다의 33개 회사가 납품까지 하고 있다. 애초 캐나다 국방부는 2010년 이 전투기 65대를 구매한다고 발표했다. 전투기 구매 가격 90억달러와 20년간 운영유지 비용을 합해 총비용이 160억달러(약 18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이런 비용 산정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 예산국은 30년간 운영할 경우 총비용이 293억달러가 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20년간 운영한다고 가정해도 총비용이 2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폭로했다. 국방부 발표와 90억달러나 차이가 난다. 또 정확한 비용 산정을 위해선 운영 기간을 더 장기간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캐나다 감사원은 정부와 독립적이며,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