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제법상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아니다"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남중국해 갈등 미국 편들면, 독도 문제 불리해질 수 있어"


▲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한국 방문
ⓒ KBS 영상실록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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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까지 쟁점으로 등장했다. 한국은 헌법(3조 영토조항)상 북한이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자위대가 북한에 진출하려 할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며 한국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애슈턴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아주 중요한 동맹국이며 이 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며 "국제법 안에는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사실상 일본 편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 국내법과 국제법의 괴리가 그 근본 원인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0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정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남사군도(스프래틀리) 인공섬 건설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항행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 편에 선 것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항행자유를 주장하는 미국 입장에 서서, 중국의 '실효적 지배'론을 부정하다 보면 독도 문제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일본에 내세우는 최대 명분의 하나가, '현재 누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는 실효적 지배론이라는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9022&dable=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