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선택 이론

왜 정치와 행정은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인가?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 선택 이론 - 왜 정치와 행정은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인가? (감정독재, 2014. 1. 9.,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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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선택 이론(public choice theory) 의 주창자이자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학자 제임스 M. 뷰캐넌이 10일 버지니아 주 블랙스버그 루이스게일 병원에서 타계했다. 93세.······그의 공공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이기적 개인 대 공공의 정부’라는 가정은 환상이다. 국가와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 역시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 사회적 후생, 정의·복지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 기능과 규모를 키울수록 해당 부처가 이익을 얻는다. 결국 정부는 점점 몸집을 불리고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뉴욕타임스』는 실제 이 같은 일이 미국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뷰캐넌은 정치인의 위선이 성품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제도에서 비롯된다고 봤다.”1)

2013년 1월에 나온 제임스 M. 뷰캐넌(James M. Buchanan) 부고 기사의 일부다. 핵심을 제대로 짚어준, 아주 잘 쓴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정치와 행정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로 기능하는 건 미국만의 사정은 아니다. 한국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공공 선택 이론은 정치의 경제학적 분석으로, 그 원조는 스웨덴 경제학자 크누트 빅셀(Knut Wicksell) 이 1896년에 제시한 이론이다. 그는 공무원은 효율을 희생으로 예산을 늘리고 공무원 조직을 비대화하는 등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일할 뿐이라고 했다. 이는 ‘파킨슨의 법칙’과 비슷한데, ‘파킨슨의 법칙’은 이 글에 이어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자.

빅셀 이후에도 여러 학자가 공공 선택 이론과 비슷한 주장들을 전개했지만, 현대판 공공 선택 이론의 기초를 세운 건 뷰캐넌이 고든 털럭(Gordon Tullock)과 함께 1962년에 출간한 『국민합의의 분석: 입헌민주주의의 논리적 근거(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라는 책이다.2)

공공 선택 이론은 국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더불어 ‘작은 정부’를 역설하는 이론으로 간주되지만,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 선택 이론 - 왜 정치와 행정은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인가? (감정독재, 2014. 1. 9., 인물과사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