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떼먹는 ‘IT 보도방’ 극성 원청 대기업은 ‘법적 책임 없다’ 발뺌
  • ● 돈 되는 프로젝트는 재벌 계열 IT 대기업 싹쓸이
  • ● 하도급 업체 절반 이상이 영세 인력파견업체
  • ● 4~6단계는 인력 하도급…인건비 10~20% 꿀꺽
  • ● 체불, 해고, 착복, 경력 조작…편법·불법 판쳐
  • ● 밤, 휴일 없이 일하다 온갖 질병…산재, 수당 없어
  • ● ‘조폭’ 출신 인력 하도급 업체 등장, 협박 난무

다단계 하도급의 최하단에 위치한 IT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임금체불, 불법해고,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5개 분야에 걸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분야의 마지막 항목은 건설 및 IT 분야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 사업자 피해 방지였다.

사실 건설 분야의 하도급 관행은 뉴스 거리도 아니다. 대형 건설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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