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착취했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736&ref=nav_search
▲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한 학생. 최루가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 몸을 비닐로 감쌌다. ⓒAP=연합뉴스
이번 주와 다음 주 <프레시안 뷰>에서는
미국과 함께 향후 세계 패권을 놓고 겨루고 있는 중국의 군사엘리트는 미국의 위협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건 하나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9월 초 2차 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병력 30만 명 감축 등 군사개혁 방침을 천명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은 중국
군사개혁의 배경과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다가 찾아낸 것인데요. 중국의 최고위 국방교육기관인 국립 국방대학의 교육주임인
차오량 장군(공군 중장)의 강연문입니다.
그는 대령 시절인 1999년 왕시앙수이 대령과 공저로 펴낸 <무제한 전쟁(Unrestricted War)>란 저서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값비싼 첨단무기의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의 전략을 혼란시키며,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의외의 장소에서 적을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군사전략가입니다. 그는 올 여름 행한 이 강연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은 군사적이거나 지정학적인 것이 아니라 금융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즉 미국의 달러 패권으로부터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중국 군의 사활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 요체는 중국 주변에서의 위기 발생이 대규모 군사 갈등으로
번져 국제 자본이 중국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중국 주변의 정세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 미국은 1971년 달러의 금 태환을 포기한 이후 1973년 모든 석유 거래를 달러로 결제케 함으로써 달러의 국제 통화
지위를 지켰습니다. 나아가 10년의 달러 약세로 세계에 달러를 대거 풀었다가 달러 강세로 전환할 즈음 특정 지역에 위기를 초래해
해당 지역의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막대한 금융 이익을 챙겼습니다. 차오량 장군은 미국이 (1971년 이후)
'10년의 달러 약세, 6년의 달러 강세'라는 달러 가치의 순환을 통해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금융제국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1980년대 중남미의 외채위기,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바로 이러한 미국의 달러 조작에 의한 것이었으며
2012년에는 댜오위다오(센가쿠) 등 중국 주변에서의 지역적 위기를 통해 중국에 몰려든 막대한 국제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중국 주변의 지역 위기 조장을 통한 중국 내 국제자본의 미국 환류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차오량 장군은 미국이 향후 10년간은 중국과의 전면적 대결을 피할 것이라면서 중국 군 내의 부패 척결을 비롯한 자체 정비,
사이버전쟁 등 새로운 군사 위협에 대한 대비 등을 강조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대결이 아닌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트 코인과
같은 새로운 화폐의 등장으로 달러 패권에 의한 금융 이익 창출은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 강연문은 이탈리아와 중국의 지정학 전문가들이 아시아, 유럽 및 미국 등의 정세를 연구하기 위해 만든 <하트랜드(Heartland)>라는 웹사이트에 지난 7월 15일 게재된 것으로 원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 One belt, one road)
왜 일대일로가 중요한가
1. 중국의 주변 환경과 미국의 달러 패권
1) 역사상 최초의 금융제국 탄생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전문가 등 경제 문제에 정통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전략적 관점에서 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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