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시즘으로 가면 경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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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 인터뷰]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6년을 앞두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이슈 중 하나가 '경제 전망'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언제들 중요하지 않은 적이 있었겠냐만, 특히 내년은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난 이유다. 


현 재 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은 근본적으론 박정희 정권 이래로 산업화 과정에서 추진해온 '수출주도형 성장 정책'이 한계에 다다랗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 한국 물건을 사줄 나라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가격 경쟁력에 기초한 수출은 이미 끝났으며, (중국 등과) 기술 격차 또한 줄어들고 있다"고 정 소장은 지적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책에 신자유주의가 결합한 형태'인 현재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경로 변경을 시도할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 역대 대통령 모두가 경제가 나쁘면 재벌이 투자를 해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재벌이 싫어하는 일을 하기 보다는 의지하게 됐다. 그런데 지금 재벌 역시 수출보다는 내수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 재벌 기업의 장점일 수 있었던 저돌적인 투자는 잊었다."


경제 민주화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벌 개혁을 약속했던 박 대통령은 '야당과 노동조합 망국론'을 내세워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을 '때려 잡는' 동시에, 여당을 앞세워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재벌들의 소원 수리'에 여념이 없다. '박정희식 해법'의 답습이다.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정 소장은 "(한국 경제의) 병은 속병인데, 뼈를 깎아 무엇하겠냐"면서 현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소장은 또 "사회적 대타협은 인플레이션 상황보다 (침체기인) 지금이 쉽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보수 정권'이 재벌을 설득하기에 더 유리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 전교조(전국 교직원노조),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를 무력화 시키려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민주노총을 형해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 소장은 "민주노총이 무력화 되면 다음은 시민단체"라면서 "박근혜 정권은 상대를 배재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일종의 파시즘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지난 21일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한 인터뷰 전문.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 ⓒ프레시안(최형락)


지금처럼 '정신분열'이라면… 경제 위기

프레시안 : 올해 경제 성장률은 2.7%다. 수출 증가율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며, 지난 3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은 0%다. 가계부채는 1200조 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는 현 상황을 '국가 위기'로 규정해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 경제, 진짜 위기인가.

정태인 : 위기다. 그러나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를 말하는 그런 위기는 아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1%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가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하면 위기에 빠질 것이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 부진이다. 그렇다면, 내수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머니에 쓸 돈이 없다. 실질임금이 사실상 마이너스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법 개정안 등)은 오히려 내수를 위축시키는 법이다. 이대로라면, 경제는 진짜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오늘(21일) 보도된 두 개의 뉴스가 인상적이다. 정부여당은 상향된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이 구조개혁의 성과와 기대 때문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압박용으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구당 가계부채는 6100만 원이며 전 연령대에서 60세 이상 가구주 부채가 전년 대비 8.6% 상승해 가장 높다.

정태인 : 정부 스스로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은 성공적이며, 우리 경제는 괜찮다'라는 것과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 기업에게 일반 해고의 자유를 줘 구조조정하고,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거의 정신분열 수준이다.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는 '(경제가) 좋다'고 해야 하고,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쁘다'고 해야 하니까.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면 그만이지만, 다음 부총리는 어쩌란 말인가. 유일호 후보자 역시 경기 부양 압박으로 '부동산 카드'를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산층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CBS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 노믹스' 성적을 D로 줬다. F 받으면 재수강할까 봐. 이번에 총선에서 떨어지면, 또 재수강하려나?(웃음) 


국가신용등급 관련해서 무디스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나온 거라면, 무디스는 있을 필요가 없는 집단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