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굴욕 협상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

[정욱식 칼럼] 누구를, 무엇을 위한 위안부 협상 타결인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위안부 협상 타결인가? 미국을,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야합이다. 나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다.

5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미국은 한-일 양국에게 관계 정상화를 독촉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해 아시아에서 반공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었다. 그 결과 한-일 협정은 위안부를 포함한 일제 시대 피해자들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말았다. 첫 단추를 잘못 꿴 한-일 관계는 이후 50년간 부침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의도는 충족되지 못했다.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진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취지로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뒤이어 미국과 중국은 '공동의 적'인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이에 놀란 일본은 베이징으로 날아가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미-중 데탕트의 압력에 밀려 남북한도 7.4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소련도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맺는 등 데탕트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밀어붙일 전략적 동기도 약화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삼각동맹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G2로 성장한 중국을 의식한 전략이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선언한 오바마 행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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