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손 당했는데 공익으로 인해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어 무혐의 되었다.
너네도 일단은 조져보고 고소 당하면 공익성으로 밀고 나가라 이기고 나니 가슴이 뿌듯하다
그러다 걸리면 형이 늘어 남.
죄는 인정하고 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게 형량이 줄어둠
그러다 걸리면 형이 늘어 남.
죄는 인정하고 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게 형량이 줄어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