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인식: 오픈소스는 공짜 아니냐? 그거 써서 만들었는데 왜이렇게 비싸냐? 




일단 사기쳐서 없다고하면 단가가 뛰고 나중에 발각되도 계약 당시 담당자만 처벌 아주 약하게 받는데



사기 안칠 이유가 있냐




공무원도 돈쳐먹어도 몰랐는데여~ 드립치면 될건데



그리고 보나마나



유죄라고 확정되도



국내 IT 수준을 향사시키기 위한 기반을 딲고 이에 공헌한 점이 인정되므로 블라블라


이를 감안하여 블라블라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 몇년+@ 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