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경제 막기 위해 고액권 지폐 없애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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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이 2018년 말을 한도로 500유로 지폐의 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ECB의 결정은 고액권 지폐를 제한하자는 세계적 흐름 위에서 나온 첫번째 결정이다. ECB가 500유로 지폐를 없애기로 한 것은 이 지폐가 테러단체의 자금조달이나 돈 세탁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각 나라의 고액권이 지급 결제의 수단 대신 세금을 탈루하거나 범죄조직의 자금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의 주요 나라들이 초 저금리와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권 지폐는 효율적인 부의 저장 수단으로까지 자리를 잡았다. 고액권이 대중의 경제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유럽의 경우 유난히 현금 사용이 많은 독일을 제외하면 고액권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5만원권 지폐가 부자들의 금고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은 여러차례 나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