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전 강연에 나서서
20대 국회 정책 운영 기조를 드러냈다.
안 대표는 “미국의 절박감이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불러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40년 장기 불황이 올 수 있습니다.” 라며
사회 모든 분야의 격차 해소, 재벌 구조 타파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를 기본 바탕으로 정책 과제들을 선정하고
20대 국회에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앞선 28일 경기도 용인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한국경제 해법 찾기와 공정성장론’ 특강에서
“지금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첫 번째 고리’를 경제 분야로 지목하고
“시장 구조조정 정도로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전문 대기업으로 재편돼야 하며,
새로운 산업에 적극 투자해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
‘구조개혁론’의 골자 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의 문어발식 영업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각 그룹마다 1,2 분야에 올인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수준으로 대기업을 재편하는 것이 살길입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게
얼마 전 석유화학 분야를 한화에 넘긴 삼성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정책 패러다임을 주도해서 이끈다기 보다는,
후방에서 기업들을 지원해준다는 관점으로 봐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부처간 소통의 벽이 심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조차도
해결없이 지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안 대표의 구상을 중심으로 6가지 정책 과제들을 선정하고,
조만간 과제 해소를 위한 패키지 법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책 과제는 공정성장과 질적성장,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중부담 중복지, 기득권 카르텔 해소,
그리고 안보와 평화기반 강화 등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호 법안’식 단편적인 법안 제시는
책임 있는 정책 접근 방식은 아니다”며
“공정성장론 등 분야별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준비하고 있고 차곡차곡 발표하겠다”고 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0903417&sid1=100&backUrl=/main.nhn?mode=LSD&sid1=100&ligh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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