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국외반출 신청서’ 제출… 불허해온 정부 8월 5일까지 최종 결론

구 글이 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한국 지도를 해외로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구글은 10년 전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지도를 본사로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식 서류로 반출 요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지도 데이터가 악용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2만5000분의 1보다 상세한 지도는 원칙적으로 해외 반출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반출 요구가 있으면 7개 관계 부처가 협의체를 꾸려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곧 소집할 예정이다. 반출 여부는 휴일을 빼고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늦어도 8월 5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 10년째 반출 요구 구글 vs 안보가 우선이라는 정부

구글은 2007년 1월 국정원을 통해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2977789&date=20160604&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당신이 국회의원이라고 가정하면 지도 국외반출을


1. 허가하시겠습니까?

2. 불허하시겠습니까?


이유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