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부려야 할 인간이 왜 자본 앞에서 빌고 있는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106
[프레시안 조합원 교육] 강수돌 고려대 교수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1리 이장. 한때 강수돌 고려대 교수의 또 다른 직함이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학교 옆의
자택 텃밭에서 먹을거리를 생산했다. 2005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년 간 농촌 마을 이장도 지냈다.
늘
지역공동체를 고민하는 그다. 그런 그가 지난 11월 27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조합원 교육 강사로 '자본주의의
한계와 대안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조합원과 일반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아래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제가 '자본주의 한계와 대안공동체'다. 우선 자본주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여기 온 분들이 수준이 높아서 긴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웃음), 경제의 개념은 세상을 잘 경영해서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백성의 살림살이를 돌보겠다는 이야기다. 생각해야 하는 게 경영과 돌보는 것은 정치적인 개념이다. 경제는
정치랑 떨어지지 않는 말이다.
백
성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게 정치이고 경제다.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정상적으로 사회가 굴러간다.
그러나 지금 어떤가.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뉴스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비정상이다. 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갈까. 내가 내린
결론은 경제의 애초 개념은 '살림살이의 경제'인데, 이것이 자본주의 이후, ‘돈벌이 경제’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돈벌이
경제는 개인의 경우, 취업해서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만이다, 기업의 경우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남기고, 나라의 경우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면 된다.
이렇게 월급, 이윤 등과 같은 수치가 올라가면 잘
사는 게 돈벌이 경제다. 문제는 이러한 돈벌이 경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수치가 증가한다고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에게 돈벌이가 잘 된다는 것은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잔업, 특근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가족과의 대화 시간은 사라진다. 가족과 회사의 불균형이 생기는 셈이다. 이것은 사실상 질병이다.
기
업의 생산성은 투입분 대비 산출분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 투입분은 줄이고 산출분을 늘리면 생산성, 즉 이윤이 늘어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자본은 투입분을 낮추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줄인다는 점이다. 사람을 자르고 비정규직을 쓴다. 하청을 쓰거나 외주화해
버리고 임금을 동결한다. 노동조합도 억압한다. 그러면서 투입분을 낮춘다.
국가적으
로 보면 물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값을 낮춰야 생산성이 늘어난다, 그래서 자재, 즉 석유가격을 절약하기 위해 산유국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권을 세워 싼값에 석유를 가져온다. 만약 산유국에서 싸게 석유를 제공하지 않으면 악의 축으로 세운다. 이런 구조가 모두
연결돼 있다.
▲ 강수돌 고려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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