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철 지난 이념”… 비판 잇따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0905570


력 2016-06-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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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라는 철 지난 낡은 이념의 신봉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내는 월간 재정포럼 최근호에서 시장중심주의, 시장을 미덕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명예교수는 법인세율 인상만 거론되면 “아예 생각도 말라는 식으로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태도를 신자유주의 맹신의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부해온바 법인세율을 내린게 투자를 늘리게 만든다는 하등의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전의 연구에선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