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망명 사태라서 한국 정부가 건드리기 쉽지 않음.
물론 이게 존나 큰 죄를 짓거나 하면 건드리겠지만
말단 공무원 입장에선 푼돈이나 뽑아먹는 벌레 몇마리 잡으려고
굳이 벌레소굴 들어갈 필요 없다 느끼는듯.
고닉 판 걸로 보이는 유동닉 분들이 자꾸 니가 난독증이니 뭐니 하길레 이미지 하나 더 올립니다.
요는 서버가 해외에서 있어서 한국법으로 처벌이 쉽지 않으며,
위 글에서도 방통위에서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인증한거에 초점을 맞춘 거였는데
난독이니 어쩌니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저 짤이 왜 마루마루가 안잡혀가는 이유임?
해외서버라서
.... 글 읽을 줄 모름?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도박, 음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는 기관인데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는 심의규정상 위반내용으로 보이는 것이 미약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워서 해당없음으로 결정된 바 있기때문에 문제가 없고, 눈치 빠르신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님께선 저작권 관련해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라하셨는데 저게 왜? 헛된 곳에 신고하고 왜 신고 안받아주냐 빼애액하는 거임?
저 짤은 그냥 민원이 바부인증 아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