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상세지도 달라"…속내는
길안내·내비 서비스 제공 위해 공식요청 했다지만
반출 후 해외 서버 이용땐 세금 회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조건은 청와대나 군사시설 등 보안시설 위치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 분단 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다.
구글은 외국인 관광객과 자율주행차(스마트카) 등을 볼모로 잡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에 데이터센터(서버)를 마련하고 한국 법을 따르면 쉽게 해결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다.
◆대한민국 지도에 빠진 구글, 그 속내는 = 구글은 지난 1일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정부(국토지리정보연구원)에 공식 요청했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1:5000 대축척 지도다. 주로 내비게이션에 탑재되는 지도다.
구글은 국내에서 '구글 지도' 길안내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지도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국내에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려면 이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주장이다.
하지만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세금이다. 국내에 서버를 둘 경우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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