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한미동맹,
김종대 의원의 시각에 대한 우려
[인터뷰] 고영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①
http://www.redian.org/archive/100334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다시 한국에서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드 배치가 중국용이냐 북한용이냐는 논점에서부터, 한미동맹과 한미일 동맹의 문제, 나아가서는 북핵과 평화협정 등으로 의제가 확장되고 있다. 이 문제는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과 동북아 정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의제들과 관련하여 진보정당 최초의 국방전문가 출신이라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레디앙은 인터뷰를 한 바 있다.(링크) 하지만 이 의제들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관심과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김종대 의원의 사드 인식과 한미동맹, 남북관계와 국방개혁 입장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고영대 대표와 긴 시간 인터뷰를 가졌다. 김종대 의원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정의당이라는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의 평화, 통일,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의 문제이기에 심각함을 느낀다는 게 고 대표의 의견이었다. 이에 레디앙은 고영대 대표와의 인터뷰를 1부 사드와 한미동맹, 2부 평화협정과 국방개혁으로 나눠 게재한다. 다소 긴 인터뷰 내용이지만 일독을 권한다. 내용에 대한 이견과 반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인터뷰 녹취와 정리는 유하라 기자가 맡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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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정종권=민주노동당부터 진보정당 해오다보면 평화, 통일 등 국제문제에 대한 기본기와 깊은 인식을 가진 사람, 특히 정치인 중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다. 한미동맹, MD와 사드, 국방개혁 등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미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런 의제들을 NL적 의제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김종대 의원(이하 김종대)이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등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이유도 이런 의제에 준비가 된 희소성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김종대 의원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참여를 해온 사람이기에 진보진영의 인식과 시각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평화, 군축, 국방 의제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설득력과 의제 개입력을 보여주기도 한 것 같다. 그러나 평통사는 김종대 의원의 인식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자

고영대-평통사에서 (사드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근거와 주장을 펴는 김종대 의원에게)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서 그의 잘못된 근거와 주장을 비판한 글을 주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김종대 의원이 딱 한 가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진 다 피해가더라. 이에 평통사는 5월 31일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가 제시한 날짜에 사드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해 왔다. 그래서 사드 문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지를 물었다. 우리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밝히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랬더니 간담회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 만약 우리의 비판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를 설득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평통사가 그의 주장을 비판하는 글을 한겨레신문에 기고했다고 하니 간담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짓은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하지 않는 행태다. 오히려 그들은 명백해진 잘못은 서둘러서 인정한다. 속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그것이 국민들이 뽑아준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인데 어떻게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 의원이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안타깝다.

그래서 간담회 제안 날짜 이후에 사드 배치 관련 김종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을 비판한 글이 한겨레신문에 실렸다.(링크) 간담회 제안 이전에 한겨레신문에 기고했는데, 김종대 의원이 진솔하게 반성하면 기고를 철회할 생각도 했었다. 처음부터 김종대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한겨레신문 편집팀이 동의했다. 사드에 관한 오해와 진실, 김종대 주장에 대한 비판을 제목으로 뽑았다. 그러나 편집팀이 상황 변화를 이유로 김종대 의원의 주장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됨으로써 비판 내용이 많이 빠지고 그 강도도 희석되었다. 필자로서는 마사지를 당한 느낌이다.(웃음) 그러나 MD나 사드에 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엉터리 주장을 해 왔구나 하는 것을 최소한은 알 수 있는 글이다.

정=김종대 의원과 서재정 교수 등은 그 군사문제나 평화군축 분야에서는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나.

고-서재정 교수는 10년 이전부터 몇 년 동안 가까이서 함께 연구를 했었고, 김종대 의원은 원래 평통사 출신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천지역 평통사를 후원해 주었다. 개인적 관계로 보자면 김종대 의원을 비판적으로 몰아세울 관계는 아니다. 그런데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사드 반대 운동에 김 빼는 소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한미 당국의 입장을 거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그가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을 만나 답변 시한을 5월 31일로 제시한 것은 개원이 되어서도 그가 잘못된 주장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전보다도 부정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리의 판단이 있었다. 또한 상반기 말이나 10월에 사드 배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고려했다. 지역마다 사드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있고 전국 차원의 공대위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인데도 그가 계속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면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운동에 혼선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입장 표명을 요구했는데 끝내 안하더라.

김종대 의원이 안보와 관련해서 종북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극도로 경계하는 등 부담감이 큰 거 같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하기로 한 2월 설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사드 반대 플랜카드를 만들어 시내에 게재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정의당에도 이를 요구했는데

비핵화-평화협정 병행해야
'좋은 핵과 나쁜 핵' 구분은 잘못
[인터뷰] 고영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②
http://www.redian.org/archive/100457

고영대 평통사 대표와의 인터뷰를 1부 사드와 한미동맹, 2부 평화협정과 국방개혁으로 나눠 게재한다. 이번 회는 2부 인터뷰이다. 내용에 대한 이견과 반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인터뷰는 6월 17일 진행했으며 녹취와 정리는 유하라 기자가 맡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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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대 인터뷰 1부 링크

정종권=(1부 시진핑 주석 발언 등은 통해) 한미일 동맹 대 북중러 동맹이라는 식의, 군사동맹 간 대결이 아닌 공동안보, 협력안보로, 곧 안보협력체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 있다는 것인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한미군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북한이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을 통해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을 동의한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

고영대-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그 얘기가 나오고, 정상회담에 수행했던 임동원 전 장관 등이 이런 얘기를 재생산하고, 문명자 LA 타임즈 기자와의 개별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한마디가 절대화돼서 남쪽의 진보진영 특히 NL진영에서 거기에 맞춰서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느라고 2000~2001년에 논란이 많았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

그런데 2001년 8월 김정일․푸틴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조러 공동성명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기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 우선이겠나, 아니면 국가 간 두 정상이 만나 채택한 공동성명이 더 우선이겠나,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7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한 보고에도 주한미군과 장비 등을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북한 사회에서는 당대회 보고가 가장 큰 규정력을 갖는다고 본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임동원 전 장관 등의 이야기는 북한의 공식 입장과는 맞지 않는다.

지위변경 통한 주한미군의 통일 후 주둔 주장에 대해

정=당시에 남한의 학자나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를테면 주한미군이 소위 평화유지군으로서 지위변경을 하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고=그렇다. 이런 주장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대북 적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한반도 통일 실현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말의 긍정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비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없는 넌센스 같은 얘기라고 본다.

왜냐하면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활동에는 3원칙이 있는데 분쟁 지역에 PKO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전이 이루어지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력 불사용의 원칙으로서 어느 한 쪽과 교전을 해선 안 된다. 이러한 3원칙에 의거하여 운용되며, 유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역할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데 그걸 감수하겠나. 권한은 없고 의무만 주어지는 건데 미군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미군으로든, 유엔군으로든, 북한과 교전 당사자였지 않나. 교전 당사자가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건 모순이다. 때문에 미군이나 유엔군은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없다.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다.

한 가지 더,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을 통한 계속 주둔 주장이 나온 배경과 문제점을 정확히 봐야 한다. 이런 논리가 한국 사회의 군사전문가나 진보진영에서 나오기 시작한 배경은 2000년 들어서서 남북, 북미 관계가 풀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되는 상항에서 나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전협정 60항에는


[평통사] 사드(THAAD) 바로 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