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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제국의 빛과 그림자

technology 철수가 영희를 관찰해서 기록한 데이터는 철수의 것일까, 영희의 것일까? 둘 중 누구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철수가 ‘영희는 성격이 별로야’라고 기록했다면, 그리고 그 기록을 동네 사람들과 돌려 본다면, 이런 사실을 영희는 모른다면, 어떨까? 현대 사회에서 보통 기업은 철수, 개인은 영희다. 그리고 정부는 철수에게 ‘비식별화’라는 강한 힘을 주려 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1954년, 미국 코네티컷주의 노워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아이엠에스헬스’(IMS health)라 는 기업이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낳은 혼돈으로부터 채 헤어나오지도 못한 시기였다. ‘대륙간 마케팅 서비스’(Intercontinental Marketing Service)라는 멋없는 이름의 이 회사의 사업은 단순했다. 제약사들이 무슨 약을 만들지 판단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당시는 다른 산업과 비슷하게 사장들이 감으로 약을 만들던 때였다. 회사는 수십년간 꾸준히 성장해 대륙을 넘어 뻗어갔다.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던 1980년, 한국에도 진출했다. 미국 주식거래소의 기업보고서를 보면, 아이엠에스헬스는 지난해 세계 모든 약 처방의 85%를 알고 있고(판매액 기준), 세계 인구 4억명이 무슨 약을 사먹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사자는 몰랐지만 말이다. 전세계 의료정보의 거대 저장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이정수 부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한국아이엠에스헬스 대표 등을 기소했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사는 2011~2014년 우리나라 국민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약 20억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였다. 국민 대부분이 해당한다. 이 정보들은 본사로 보내져 가공돼 100여억원에 제약사들에 되팔렸다. 우리는 이름도 생소한 이 미국 회사에 우리 정보를 주겠다고 한 기억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중간에 다른 회사가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을 같이 기소했다.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 산하 단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