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대책위 “野, 추경연계 포기?…청문회 개최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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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3당의 8개항 합의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처리와 연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하자, 백남기 대책위는 ‘청문회 개최 의지가 있느냐’고 질타하고 나섰다.

백남기 대책위는 10일 논평을 내고, “양당이 세월호특조위 활동연장, 사드대책특위,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 청문회 등 ‘추경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안과의 지나친 연계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생명이 위독하고 진상규명,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지 벌써 271일째”라며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은 민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한 채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해가며 각종 반민주, 반민생 폭주를 강행,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야3당과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마당에, ‘사안의 연관성’이라는 한가한 소리나 운운해가며 얼마 있지도 않은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들을 과연 야당이라 불러줘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당에 즉각 ‘추경연계포기’ 방침을 철회하고, 청문회 개최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일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 국회 검찰개혁 특위 구성 ▶ 국회 사드대책 특위 구성 ▶ 5·18 특별법 개정 공조 ▶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 조선해운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 개최 ▶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 ▶ 백남기 농민사건 청문회 개최 ▶ 어버이연합 청문회 개최 등 8개항에 합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9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야3당 8개 합의사항을 추경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여야 협상에 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우 원내대표는




[여야 추경합의에 대한 백남기 대책위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제 어떻게
백남기 청문회를 관철시킬지 설명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결국 ‘추경’에 합의해주고 말았다. ‘사안의 연관성’이라는 이름아래, 관철하겠다던 8개 요구사항 중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세월호 특조위는 ‘선체인양’ 관련 활동만 합의된 채 버려졌고, 선체인양에 대한 조사기간과 주체마저 ‘협의’로 넘어갔다. 누리과정예산 역시 3당 정책위의장에 친박 기획재정부 장관, 친박 교육부장관을 포함시켜 2대 1에서 2대3으로 역전된 ‘여당 우위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안하기로 했다는 뜻이며, 서별관회의 이외의 합의들은 두 야당의 국민기만을 은폐하기 위해 들어간 무늬만 합의에 불과해 보인다.

이로써 사드특위, 세월호특조위 조사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그리고 우리가 요구해 온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청문회 등 그간 자행된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폭주로 발생한 참상들에 대한 핵심 청문회들의 개최가 기약없이 밀리고 말았다.
국가폭력을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한마디로 국민의 요구가 외면된 합의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야당은 백남기 대책위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백남기 청문회가 빠른 시일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두 야당에게 묻는다. 사실상 거의 유일한 대여 협상 지렛대인 추경을 포기하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백남기 청문회를 관철할 것인가?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을 방문하고, 농성장에 찾아오고, 청문회를 관철하겠다고 약속하고, 야3당이 애써 모여 8개항을 합의한 것이 ‘거수기에 불과한 2중대 야당의 야당 코스프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두 야당은 되지도 않는 ‘협치’ 타령 대신 청문회를 관철할 현실 가능한 방안을 백남기 농민과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한열 열사의 소생을 위해 싸웠던 마음으로 백남기 국가폭력 사건을 다룰 것"이라고 했던 말이 백남기 농민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잘 알아야 할 것이며, 그래서 더더욱 이 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청문회를 외면했다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 백남기대책위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백남기 농민, 여당의 패악과 야당들의 기만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족과 동료들, 경찰의 살인적 폭력에 분노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반드시 관련 청문회와 대통령 사과, 책임자 파면-처벌을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6년 8월 12일
백남기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