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산업용 전기요금 OECD보다 40% 싸다"…서민에 부담전가 논란(종합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631505&date=2016082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서울의 한 상업시설의 8월 고지서. 전월 대비 전력 사용량이 약 55% 증가하며 84만 360원의 납부요금이 청구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정용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손봐야' 갑론을박

경제계 "유통구조 달라 가정용과 단순비교는 무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김재홍 기자 =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자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대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올여름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50㎾ 늘리도록 했지만, 체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정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이로 인한 한국전력의 수익 증대분에서 상당 부분을 요금제 개편을 통해 각 가정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은 제조단가를 올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 편이라 인상해야 한다는 반론을 편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제부터 틀린 미신 신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