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ookilbo.com/m/v/4f53e95da82843729536ac38427e6135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북한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한 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3국간 공조를 통해 북한 핵 포기를 위해 압박과 제재를 가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도 전례 없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ㆍ중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말한 반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은, 북한이 올 들어 4차 핵실험(1월 6일)과 광명성호 장거리 로켓 발사(2월 7일)를 잇따라 강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3월 2일)이라는 국제 사회의 압박에 6차례에 걸쳐 17발의 중ㆍ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무력시위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31일부터는 GPS 교란으로 위협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춰보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국제사회의 압박, 북한의 반발, 대화와 협정 체결, 약속 불이행에 따른 협정 무효화로 이어지는 역사는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북핵의 뿌리가 뽑힐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입니다.
쏟아지는 북핵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부터, 미국은 왜 한반도 사드 배치에 집착 하는 지, 중국은 왜 대북제재보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더 문제 삼는 지, 일본은 왜 느닷없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인 지 등의 질문 조각을 이어 붙여보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커다란 퍼즐이 완성될 것입니다.
▦북한은 왜 핵을 선택했을까?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은 ‘북한에게 핵 보유란 어떤 의미인가’ 입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외교정책 선임 연구위원은 저서 ‘No Exit’에서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를 한국전쟁에서 찾았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김일성은 한국전쟁 때 막대한 군사적 위력을 과시한 미국에게 공포를 느꼈습니다. 특히 김일성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위력에 큰 충격을 받았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까 봐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여기에 김일성은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후 북한과 자신의 안위를 중국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책에 소개된 당시 북한의 한 장성은 이런 상황을 “중국은 김일성을 벙커에 집어넣고 잠자코 있으라고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6.25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한 직후 전선시찰에 나선 김일성(오른쪽)이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왼쪽)와 전황을 논의하고 있다. 폴락에 따르면 김일성과 평더화이는 전쟁 전략을 두고 격렬히 대치했지만 결국 김일성은 중국의 작전 계획을 수용해야만 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전후 복구를 위해 중국과 옛 소련에게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믿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운용할 자원조차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에 운명을 맡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폴락 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한국전쟁 중 시도된 북한의 핵 기술 투자
이 때문에 북한 역사를 보면 핵 기술에 대한 초기 투자가 한국전쟁 중에 이뤄진 흔적이 나타납니다. 1952년 우라늄 탐사와 핵 과학자 훈련을 위한 북한과학원이 설립됐습니다. 이후 1955년 원자핵물리학연구소가 설립됐고 김일성대학교와 김책산업대학(현 김책공업종합대학교)에 핵물리학과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통일연구원이 펴낸 북핵일지( 일지 다운받기 )를 보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