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평화협정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미 국이 과연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그 이송 수단인 탄도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을 몰랐을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미국은 북한이 아직 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화성 13호)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모든 첨단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미 의회에는 아직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데는 2, 3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한다. 백번 양보해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은 2, 3년 후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2, 3년 안에 북한을 막을 무슨 수라도 쓸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수를 쓰려면 이미 벌써
썼을 것이다. KN-08이 미 첩보 위성에 모습을 드러낸 수년 전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착착 진행하던 수년 전에도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그럴싸한 말만 내세우고 지켜보기만 했다.
전문가들로부터 '무대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미국은 북한이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을 방관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지원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암묵적 지원'을 한 셈이다.
왜 그랬을까? 사실상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이른바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을 채택했다. 말이 좋아 아시아 중시 정책이지, 전략적 재균형(rebalancing) 정책으로도 불리는 이 정책은 간단히 말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 유지 정책에 '북한' 존재는 필수 불가결
이 정책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 바로 북한이다. 북한이 없다면 미국은 이 지역에 치고 들어올 명분이 하나도 없어진다.
쉽 게 말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해 주어야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작지만, 남한과 북한이 갑자기 평화협정 등을 체결하고 긴장이 사라지는 것도 미국이 바라는 일이 아니다. 이 지역에서 긴장과 도발이 있어야 미군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를 깰 수 있다는 유일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3061
[주장] 북핵 능력의 완성은 공포의 균형뿐... 낭만적 사고는 일찌감치 버려라
미 국이 과연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그 이송 수단인 탄도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을 몰랐을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미국은 북한이 아직 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화성 13호)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모든 첨단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미 의회에는 아직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데는 2, 3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한다. 백번 양보해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은 2, 3년 후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가지게 된다.
전문가들로부터 '무대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미국은 북한이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을 방관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지원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암묵적 지원'을 한 셈이다.
왜 그랬을까? 사실상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이른바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을 채택했다. 말이 좋아 아시아 중시 정책이지, 전략적 재균형(rebalancing) 정책으로도 불리는 이 정책은 간단히 말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 유지 정책에 '북한' 존재는 필수 불가결
이 정책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 바로 북한이다. 북한이 없다면 미국은 이 지역에 치고 들어올 명분이 하나도 없어진다.
쉽 게 말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해 주어야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작지만, 남한과 북한이 갑자기 평화협정 등을 체결하고 긴장이 사라지는 것도 미국이 바라는 일이 아니다. 이 지역에서 긴장과 도발이 있어야 미군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를 깰 수 있다는 유일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