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각하처분내릴지 혐의없음 내릴지 구공판기소할지 약식기소할지 결정하는거고
판사가 공판에서 선고하는거고
형사가 혐의가 무슨상관이래;;
무식디돋네;; 돋긔님
형사도 이게 성립이될만한건지는 감으로압니다..
형사가 판결을 내렸다고말한적은없습니다.. 허허..
형사도 이게 성립이될만한건지는 감으로압니다..
형사가 판결을 내렸다고말한적은없습니다..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