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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ODNI) 국장이 국가안보국(NSA)이 영장 없이 미국인 통신을 감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국가정보국은 NSA를 비롯해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 15개 정보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최고 정보기관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론 와이든 상원의원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해 4월1일(현지시각) 이처럼 보도했다.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편지에서 “미국 영토 밖 외국인에게서 합법적으로 습득한 정보에서 미국인을 식별하는데 쓰는 검색 기술(queries)이 있다”라며 “이 검색 기술은 해외감시법(FISA)이나 수정헌법 4조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받는 절차를 최소화하는 데 쓰였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미국인을 감시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발언이다. 가디언은 미 정부기관 수장이 미국인을 감시한 사실을 인정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풀이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ODNI) 국장(출처 : 위키미디어 CC-PD)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NSA가 무차별적인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의 맹점이 “백도어 검색 구멍”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13년 8월 롭 와이든 상원의원은 NSA가 FISA 수정안(FAA)의 허점을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FAA 702항은 NSA에 정보수집 당시에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외국인 감시대상의 통신을 영장 없이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대략 3가지다. 첫째, 외국인 감시대상과 접촉한 미국인의 통신내역도 수집된다. 둘째, NSA는 통신 주체가 미국인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일단 정보를 수집하고 본다. 셋째, NSA가 수집한 정보를 특정 기준에 따라 솎아내면 미국인의 통신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 감시대상을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미국인을 감시하는데도 쓰일 수 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백도어 검색 구멍’이라고 부른 법의 허점이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마크 우달 상원의원은 지난 2012년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페이스북 비밀 메시지, 접속기록, 좋아요, 지메일 내용 등등 반인권국가 미국 정부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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