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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중요성 강조하면서도 정작 미국은 추가 예산 없어
미국 정부가 최종 확정한 2017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예산은 고작 3억6천만 달러(4,45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드 한 개 포대 설치 비용(약 1조5천억 원 이상)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따라서 한국에 설치 예정인 사드를 포함해 추후 우리 국민의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돼 파문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201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하고 이를 확정했다. 민중의소리가 해당 법안의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사드 관련 예산은 3억6천9백만 달러(약 4,451억 원)로 밝혀졌다. 이는 대당 약 150억 원인 사드 미사일 수십 대의 추가 생산 비용에 불과한 금액이다.
미국 정부가 사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사드 포대(사드 발사대, 레이더 등)의 추가 생산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주한미군에 도입 예정인 사드도 기존 미 텍사스 지역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 이동할 것으로 거의 확정됐다. 쉽게 말해 자국에 생산 배치한 초고가의 무기 체계를 우리한테 떠넘기는 술책이라는 것이다.
사드는 그 효용성에 관해서 미 국방부 안팎에서도 많은 논란이 불거져 왔다. 종말단계 방어용인 사드가 과연 미 본토 방어에 효용성이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미 추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사드를 담당하고 있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은 사드를 향후 9개 포대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호언장담해 왔지만, 단 한 개의 사드 포대 추가 생산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사드 생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방산업체가 수년 전부터 로비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각종 로비를 통해 보수 진영 싱크탱크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이다. 결국, 한미 정부가 록히드마틴의 의도대로 주한미군에 한 개 포대의 이동 배치하도록 결정하면서, 록히드마틴 사의 로비는 1차로 성공한 셈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본토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이 매년 유지 비용만 수천억 원이 넘는 사드 한 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떠넘기면서 그 유지 비용을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익히 논란이 된 것처럼 토지나 시설물 건설 비용은 물론이고 한미 상호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비용 부담은 그대로 증가한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사드의 추가 도입 가능성이다. 벌써 사드 한 개 포대로는 남한 전체 방어가 힘들다는 로비성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미 본토에서는 추가 생산 예산도 잡히지 않는 무기 체계가
ㅆㅂ 좆같은 사실상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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