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이트 운영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범죄자돋긔(139.162)]

얼마정도 되나요?

[익명(115.92)]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은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보통 토렌트와 같은 불법수익 및 저작권 위반은 초범인 경우... 최근에는 집행유예는 안 나오고 초범은 실형 1년~2년 정도나오고, 불법수익금은 모두 추징을 선고 받습니다.

[익명(115.92)]

미국 같은 경우는 처벌이 매우 엄격하여, 동종전과에 관계없이 규모에 따라 그 규모가 크면 종신형까지 받습니다.

[익명(115.92)]

그런데 미국은 토렌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최근에 합법이라는 판례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토렌트 자체는 막지 못하나 토렌트로 불법자료를 전송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ISP 등의 협조로 전송되는 파일의 내용을 파악하여 소송을 걸죠.

[익명(115.92)]

한국의 경우는 토렌트 자체를 불법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it 강국이라며 헛발질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 영화, 음악 처럼 저작권을 위배하는 게 불법이지. p2p 자체를 그냥 통틀어 막아버리고 있죠. ㄹ혜 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익명(115.92)]

참고로 한국은 법적으로 모든 isp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토렌트로 자료를 전송하면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처벌할 수는 없으니, 운영자 위주로 단속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국내에서 포르노가 불법이나, 이거 이용자들 모두 처벌하겠다면 대한민국 남성의 99% 다 적발 대상이나, 어디까지나 이론일뿐 실질적인 처벌은 불가능 아닙니까?

[익명(115.92)]

그러니 소라넷과 같은 사례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면 운영자만 처벌하고 이용자들은 사실상 면죄하는 것이죠.

[익명(115.92)]

결론적으로 불법 자료를 게시하는 토렌트를 국내에서 운영하다 적발되면 초범인 경우 최근에는 벌금이 아닌 실형 및 불법수익에 대한 추징이 함께 선고됩니다. 국내에서는 운영하지 마세요. 차라리 소라넷처럼 해외 나가서 운영을 한다면 못 잡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