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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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  토머스 게이건 지음, 한상연 옮김/부키 |
이 책은 "일중독 미국 변호사의 유럽 복지사회 체험기" 라는 부제가 달려 있지만, 독일의 경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독일이 몇 번이나 경제 강국으로 일어선 비결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이 경제 강국으로 몇 번이나 일어섰다면 독일 경제가 몇 번이나 초토화 되었다는 말인데, 독일은 미국처럼 경제가 실패해서 경제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다. 패전...)
독일의 노동 시장은 전혀 유용하지 않다.
독일인의 임금은 높고, 유로 가치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도 독일이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발췌를 보시라.
책이 읽기 좋은 편은 아니다.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근거가 부족한 내용도 있다. 하지만 주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책이다.
내가 나이를 더 먹으면 어디서 사는 게 안전할까? 2000년 기준 빈곤선 이하(소득이 중앙값의 50퍼센트 이하) 노인의 비율을 보라.
2000년 빈곤선 이하 노인의 비율 (단위: 퍼센트)
미국 | 독일 | 덴마크 | 프랑스 | 네덜란드 |
24.7 | 10.1 | 6.6 | 9.8 | 2.4 |
출처: EPI
이 자료를 보고 '미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구나' 라고 단순하게 독자가 있을 듯하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추가한다. 한국의 2000년 빈곤선이하 노인의 비율은 45.1퍼센트다. 참고로 OECD 평균은 대략 15.15퍼센트 이다.(출처: http://www.oecd.org/statistics/)
(미국의) 카토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유럽은 연금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청년층에 소홀한 편이다."
젊은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럽인이 연금 지급액을 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젊은층의 연금 납부액을 줄이지 않았더라도 유럽 청년들이 미국 청년들보다 삶의 질이 더 높다. 2000년 기준 빈곤선 이하(소득이 중앙값의 50퍼센트 이하) 아동의 비율을 보라
2000년 빈곤선 이하 아동의 비율(단위: 퍼센트)
미국 | 독일 | 덴마크 | 프랑스 | 네덜란드 |
21.9 | 9.0 | 8.7 | 7.9 | 9.8 |
출처: EPI,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
한국의 2000년 빈곤선 이하 아동의 비율은 대략 10.27퍼센트로 유럽 보다는 못하지만 OECD 평균인 12.3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유럽에서는 대학 학자금 때문에 빚을 지지 않는다. 독일의 몇몇 주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무료이다. 등록금을 부과하는 주라 해도 연간 수백 유로 정도로, 미국 사립학교의 하루치 수업료 수준이다.
좋아, 그러면 유럽이 미국보다 세율이 더 높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유럽이 '조세 피난처(tax heaven)'라고 생각한다. 미국인은 유럽인이 내는 세금의 5분의 4 정도를 세금으로 내지만, 되돌려 받는 것은 유럽 복지국가의 5분의 4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인은 세금을 덜 낸 것에 훨씬 못 미치는 혜택을 받지만, 유럽인은 세금을 더 낸 것 이상의 복지 혜택을 돌려 받는다.
미국하고만 비교해 보더라도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낮지 않다. 먼저 프랑스 여성의 상대적인 급여가 미국보다 많은 편이다. 둘째, 여성이라고 해서 직업이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남성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임금의 비율(2007년)
프랑스 | 미국 |
88 | 80 |
출처: 캐나다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of Canada)
마지막으로 프랑스 여성은 일을 하면 사회민주주의 성격의 각종 슈당을 풍부하게 받는 덕에 출산율이 미국 여성보다 아주 약간 낮은 정도이다. 사회민주주의 탓에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투덜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프랑스에서만큼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08년 기준 여성 1인당 출산율
프랑스 | 미국 |
1.96명 | 2.10명 |
출처: 세계은행의 세계 발전 지표
참고로 한국의 2009년 남성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임금의 비율은 61.1퍼센트로 OECD 최저를 자랑한다. OECD 평균은 84.2퍼센트.
프랑스 여성은 자녀 수당을 얼마나 받을까?
그러면 헤븐은 어디임? ㅋㅋㅋㅋㅋ 존나웃긴 사람이네 이 사람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