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010년~2016년 고용노동부 통계, 300인 이상 대기업 채용 24% 감소

[오마이뉴스신상호 기자]

▲  래퍼곡선. 가로축이 세율, 세로축이 세수다. 오른 쪽으로 갈수록 세율은 높아진다. 세율이 100%면 세수는 0가 된다는 것이 래퍼곡선의 이론이다.
ⓒ 프레이져인스티튜
'래퍼곡선'은 음식점에 있는 냅킨에 처음 그려졌다. 래퍼 교수는 지난 1974년 미국 워싱턴의 한 음식점에서 도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 후보 쪽 관계자들과 만났다. 세수와 세율에 대해 설명하던 그는 냅킨을 집어 역 'U'자형 곡선을 그렸다.

세율이 100%면 세수는 '0'. 가령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원을 모두 세금으로 내면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세금 높이면 투자와 근로 의욕 저하로 세수도 줄어든다는 게 래퍼 곡선의 '논리'였다. 냅킨 위 곡선은 "세금 깎아주면, 일자리 늘고, 경기 살아난다"는 강력한 우파 논리로 발전했고, 도널드 레이건 정부의 세금 인하 정책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권 10년 동안 민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전경련 해달라는 대로 세금 깎아줬는데 고용이 됐는가 성장이 됐는가?" (28일 밤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기업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서민복지 자연스럽게 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래퍼곡선 따라 세금 깎아준 우리나라, 대기업 채용 '후퇴'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도 래퍼곡선의 논리를 따랐다. 역대 정부는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깎아줬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27%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25%로 내려갔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2%까지 내려갔다. 박근혜 정부는 최고세율 22%를 유지했다. 비과세 감면을 빼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10% 중반 수준이다.

2016년 기준 명목법인세율이 30%대 수준인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보다 낮고, 최근 기업 규제 완화로 경기가 살아나는 일본(23.4%)보다 낮다. 이 정도면, 기업들에게 나쁜 환경은 아니다.

그런데 좀처럼 효과가 없다. 세금을 깎아줬지만 대기업들은 채용을 줄였다. 대기업이 돈 벌면, 중소기업도 그 효과를 누린다는 낙수효과는 사실상 미미했다. 대선후보들의 경제 부문 토론에서 유권자들이 살펴야 할 지점이다.

▲  2010~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초록색 선) 채용 변화 추이
ⓒ 고용노동부
지난 2010년 105만 명이었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채용은 지난해 80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고용부문 년고용통계)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 2010년 채용 인원은 모두 105만2208명이다.

채용 인원은 201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 2011년에는 111만1539명이 채용됐고, 2012년 106만2182명으로 줄었다. 2013년에는 87만9986명으로 감소했고, 2014년 87만2974명, 2015년에는 79만1799명까지 낮아졌다.

2016년 80만3011명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80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0년에 비하면 채용 인원이 25만명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이중 절반(36만2136명) 가량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http://v.media.daum.net/v/20170429214803930#none


한 줄 요약: 대기업 맨날 띄워줘도 나라 전체 일자리는 안 늘어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 직원들 월급만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