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507094803802?s=pelection2017
한겨레21] 대선 앞두고 개혁안 나왔지만 녹록지 않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건 진상 재조사부터 해야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뭘까? 결국 돈줄이다. 2005년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남긴 이 발언은 국정원 감시·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점을 적확히 찌른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다수당이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인식했지만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진 않았다. 해법이 미뤄진 사이 국정원은 3년 뒤 2008~2009년 여론 조작 민간조직 ‘알파팀’의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국정원이 그때 벌인 일들은 9년이 흘러 제1158호 표지이야기 ‘국정원은 왜 우익 청년에게 2만5천원을 줬나’ 등 연속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국정원의 폭주를 막기 위한 조처가 일부 이뤄지기도 했다. 2014년 1월 국정원법이 개정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예산 심사 권한을 일부 강화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국정원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던 무렵이었다.
대선 후보 공약, 의지는 있어 보이나…
이번에야말로 국정원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관심은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5월9일 이후로 모아진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의 피해 당사자였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합법적인 조폭 조직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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