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IT는 통신사의 손아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마저도 통신사의 갑질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는 유튜브에게 시장을 뺏기고 있고, 카카오의 음성 전화는 무력화되었습니다. 네이버의 동영상 서비스 또한 긴 광고 삽입에 P2P 전송 방식(사용자의 단말기를 중간 전송 서버로 활용하는 기술)으로 인해 혐오 서비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업체에겐 봉, 국내업체에게는 가혹한 통신사

이 모든 것은 통신사들이 국내 인터넷 업체에게만 무지막지한 망 사용료를 받아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통신사들은 외국 서비스인 유튜브의 속도를 올려 주는 캐시 서버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망 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국내 동영상 업체가 다 망하고 나자, 사용자들이 외국에 서버가 있는 유튜브로 몰리게 됨으로써, 국제망 사용료가 증가하자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무료 캐시 서버를 구축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국내 망 사용료로 인해 한국 인터넷 서비스들의 해외 망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신사들이 알아서 캐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국내에 서버를 구축하는 것보다 싼 가격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레진코믹스 등 새로 만들어지는 인터넷 서비스들은 거의 다 외국 클라우드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외국 업체들이 통신사들에게 자신들도 무료로 캐시 서버를 구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트위치 등 무시 못할 한국내 사용자를 확보한 서비스들의 갑질이 차례로 이슈가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민중의소리

인터넷 속도 향상은 통신사의 책임

통신사들이 엄청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과 언론은 거의 다 통신사 입장에서 기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페이스북의 갑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인터넷 망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인 통신사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구글, 페이스북, 트위치는 인터넷 콘텐츠 생산자입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콘텐츠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LTE 데이터를 팔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사는 중계인에 불과하며 소비자에게 망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원활한 인터넷 접속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싼 망 사용료로 인해 국내 인터넷 업체가 망한 후에 한국에서 유튜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속도가 느려지자, 사용자들이 유튜브 접속이 원활한 통신사로 사용자들이 옮겨가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무료 캐시 서버를 구축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망 사용료를 무료로 해야 하는 이유

현재 페이스북은 사용 시간 기준으로 한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사이트입니다. 한국 사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유튜브 속도도 통신사가 보장해서 망중립성을 지키자는 요지.


맞는 말씀이다.


게임규제 포함 외국과의 정당성 레이스에 져서 수세에 몰린 이런 경우가 많다.


망중립성 보장은 국가보안법 철폐만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