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만 홀랑 빼앗기는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음?
기술과 아이디어가 주요 골자인 스타트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이디어를 뺏긴건가? 전혀 다른거 같은데
그냥 가장 들기 편한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당장 넷플릭스만 봐도 국내에 유사 서비스가 나오는 판국에 아이디어를 보호 받을 법적 장치가 있나 궁금해서 :)
법적인 장치 생각보다 약해요. 특허권이 있다지만, 제가 고딩때 발명교육 들어보면서 특허법 찾아봤는데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기술적인게 아니라면 어려운 측면이 많아요. 설사 기술적이라고 해도 우회해서(내부 구현 방법만 다르면 됨.) 만들어버리면 되고요.
근데 아이디어를 뺏긴건가? 전혀 다른거 같은데
그냥 가장 들기 편한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당장 넷플릭스만 봐도 국내에 유사 서비스가 나오는 판국에 아이디어를 보호 받을 법적 장치가 있나 궁금해서 :)
법적인 장치 생각보다 약해요. 특허권이 있다지만, 제가 고딩때 발명교육 들어보면서 특허법 찾아봤는데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기술적인게 아니라면 어려운 측면이 많아요. 설사 기술적이라고 해도 우회해서(내부 구현 방법만 다르면 됨.) 만들어버리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