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빈곤의 세계화’ 쓴 진보석학 미셸 초서도브스키 인터뷰…
“트럼프 집권 뒤 북한에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 커졌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방청하는 등 ‘정당 해산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안다.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되기 전에 처음 만났다. 또 2014년과 이번 방한 때 면회를 했다.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내란음모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뒤 관련 자료와 뉴스를 찾아보고 변호인들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내용을 알아볼수록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헌재에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헌재에 죄를 묻고 과거 결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전시작전권 환수해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놓인 한국에 조언한다면.
전시작전권 환수가 가장 중요하다.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한국 국민이 의도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 통수권을 트럼프가 행사하게 된다. 한국 국민의 의도와 다른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힘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군사적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줄다리기에서 한국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아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 그늘을 벗어나면 한국이 남북 평화협정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동아시아 평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은 남북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북한과 중국, 유엔군이 맺은 1953년 정전협정(한국은 협정 당사국이 아니다)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남북이 별도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가능하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남북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적어도 미국 등 다른 국가에 의해 동아시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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