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긍정평가 '일을 하고 있다'
- 야권, 내각인선 협조해야할 때
- '권력의 시녀' 법조계? 개혁해야
- 한미정상회담, 文정부 성패가를 것
- 美와 대등하게 만나는 첫 회담
- 문정인 워싱턴 발언? 회담 앞둔 포석
- 한국 위상 크다…자기비하 벗어나야
- 美 한반도 개입, 우리에겐 기회다
- 文대통령, 트럼프 거리두되 사랑하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도올 김용옥(한신대학교 석좌교수)

촛불과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벌써 40일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아직 국무위원 인선조차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점과제라고 했던 일자리 추경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참 굵직굵직한 고비마다 이분의 혜안이 궁금해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연결을 해 보죠. 도올 김용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 도올 김용옥> 오래간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초대를 저희가 하게 됐는데. 요새는 그런데 노자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이라고요?

◆ 도올 김용옥> 네, 평생 전공한 것이기 때문에 동양고전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마음 자세에도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노자에 관한 제 평생의 생각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중이시군요, 노자. 지금 문재인 정부 40일이 이제 넘어갑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 보죠.

◆ 도올 김용옥> 현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뭐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듬뿍 주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야말로 지금 이 정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죠. 우선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신다고요?

◆ 도올 김용옥> 네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태까지 정권을 잡으면 그야말로 부귀권력에만 매달렸지, 진정한 국민이 바라는 대의를 향한 일을, 정말 노심초사 일을 하는 정권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주잖아요.

◇ 김현정> 그러고 보면 하루에 한 개씩 뭔가 진짜 일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처리되는 모양새.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국정이 쉽게 풀려가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정치권을 돌아보면. 일단 내각인선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나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태. 지금 뭐 상임위도 보이콧했다가 이제 인사청문회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야당은 얘기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 지지율 믿고 야당들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소통 안 된다, 안 된다 했지만 지금 자신들이 소통 안 하고 있다. 협치를 파괴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올 김용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권이 빨리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문제는 좀 넘어가고, 진정한 그들이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해 나갈 때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너무 인선이랑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야권에서 물고 늘어지면 국민들의 눈에 너무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이 앞으로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이런 데 있어서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할 수 있게끔 진용을 꾸리고 뭔가 해 볼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호소셨는데. 알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 보죠.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인선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그 내각이 개혁을 추진하려 할 텐데 그때 또 한 번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 상당히 술렁였던 보도가 있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 문 대통령을 놓고 ‘문아무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두 달만 시끄럽게 하면 국민들의 신임도가 떨어져서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도올 김용욱(자료사진/노컷뉴스)
◆ 도올 김용옥> 하여튼 이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가장 변하기 어려운 집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법조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그 자체의 냉정한 법에 의해서 집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법조계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과연 자기들이 어떤 평점을 받느냐는 것을 계산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준 세력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법조계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죠, 자기들 스스로.

◇ 김현정> 스스로 착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 되겠습니까?

◆ 도올 김용옥> 국민들과 정부가 같이 압력을 넣어야죠. 과거의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지금 현재 국민들이 법조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아주 다릅니다. 촛불혁명을 거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최순실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법조계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걸 국민들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도올 김용옥>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새로운 국면이 도래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국민적인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항이라는 것도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와중에 국내 상황은 이런데요. 국외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그러셨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 도올 김용옥>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알기로 한미 정상이 만난 것이 이번이 64번째라든가. 하여튼 60여 차례나 되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미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회담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권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천자를 알현하러 가는 식의 회담들이었다고.

◇ 김현정> 말하자면 조아리고 가는 회담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http://v.media.daum.net/v/20170626101704325#none



"도덕성을 획득하지 못한 트럼프에게 새로운 도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세계관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