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팩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반대 근거 따져보니.. LTE는 기본료 없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
[오마이뉴스 글:김시연, 그래픽:고정미]
이동통신 기본료가 20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섰다. 지난 대선에서 기본료 1만 1천 원을 없애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하자 통신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통신3사는 당장 수조 원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일부 야당 정치인과 학자들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통신업계 반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22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기본료 폐지를 뺐다. 앞으로 통신사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통신3사는 물론 중소 알뜰폰 업계와 유통상들까지 반대해 앞길이 순탄하지 않다.(관련기사: 기본료 폐지 사실상 폐기? 사회적 논의기구 '불씨')
통화를 하든 말든 매달 1만 1천 원(부가세 포함 1만 2100원)씩 꼬박꼬박 내야 하는 기본료는 통신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이 필수재가 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2G, 3G의 경우 이미 망 투자비 회수가 끝나 기본료를 없앨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LTE 등 정액요금제에는 아예 기본료가 포함돼 있지 않고, 기본료와 통신망 투자비 회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발 더 나아가 통신소비자들이 이미 다양한 정액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오마이팩트>는 이처럼 통신업계에서 내세우는 기본료 폐지 반대 근거들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했다.
| ▲ LTE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 |
| ⓒ 고정미 |
[쟁점1] LTE에는 '기본료' 없다? "모든 요금제에 고정비용 포함"
"현재는 기본료가 없는 정액요금제가 일반화되어 있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16년 9월 27일 '이통사들 2G·3G망 고객에 수년간 5조 2천억 부당청구' 기사 설명 자료)
통신업계는 기본료 1만 1천 원이 2G와 3G 표준요금제에만 남아 있고 LTE 정액요금제엔 기본료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애초 2G, 3G 기본료 먼저 없애겠다고 했다가 소비자단체와 통신업계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다. 2G, 3G 기본료만 없애면 80%가 넘는 대다수 LTE 정액요금제 가입자들은 통신비 인하 혜택을 볼 수 없어, 소비자단체는 LTE까지 포함한 '보편적 요금 인하'를 요구한다.
소비자단체에선 LTE 정액요금제에도 표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2G, 3G뿐 아니라 LTE에도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LTE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통신업계 주장은 사실일까?
독과점 기업이 만든 가격은 바가지인게 뻔하다.
해결책은 국유화하거나, 사회적기업화 하거나, 작은 회사로 해체하거나, 임시 방편으로 제 4 통신사 만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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