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타다 실수로 사람 박았는데 죽어버리면

[한강라이더(68.196)]

살인이냐?

최소 유기징역?

- dc official App

[bash(210.105)]

상황에 따라 다르지않을까?

[ㅇㅇㅇ(121.144)]

형량 : 과실치사<폭행치사<살인. 다 다른 범죄임. 교통사고사망은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물론 그게 의도가 있었으면 살인에 해당하고.

[ㅇㅇㅇ(121.144)]

간혹 이런게 있더라. 교통사고 냈는데, 살아있으면 치료비 많이 물어낼까봐, 혹은 뺑소니를 목적으로 아예 한번 더 쳐서 죽여버리는거. 이건 당연히 살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