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 파이 FCC 위원장 "인터넷 세세한 관리 중단"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미국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내달 폐지할 방침이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준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선 콘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비를 보조해야 한다며 망중립성 폐지를 주장해 왔다.
망중립성 원칙의 기본을 제시했던 미국이 이의 폐지에 나서면서 이와 유사한 기준을 가져갔던 국내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 폐지 방침을 정하고, 내달 중순 표결을 통해 이를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가 인터넷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사업의 투명성만 요구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가장 좋은 서비스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AT&T, 버라이즌 등 통신사는 반길 수 밖에 없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은 법적 소송까지 불사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파장은?
미국에서 망중립성 논란이 가열되자 국내 ICT 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아직 망중립성 원칙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통신사와 포털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1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이는 2013년, 2015년 일부 수정을 거쳐 '망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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