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미국의 이른바 ‘코피 전략’은 점차 워싱턴에서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코피 전략은 과연 한반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전략일까? 오랫동안 펜타곤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온 전문가 밴 잭슨(VAN JACKSON)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펜타곤의 핵 전략가였던 나를 믿으라”면서 이 전략의 약점을 세세히 풀어놓았다. 원문은 Want to Strike North Korea? It’s Not Going to Go the Way You Thin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경력의 대부분을 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공부해왔다.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어렵고 위험한 질문:핵무장을 한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그래서인지 국방부에서 일했던 5년의 경력은 오히려 학문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펜타곤에서 나는 이런 (북핵) 위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2010년 두 번의 실제적인 위협 상황(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이 벌어졌고, 당시 나는 펜타곤 리더들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북한의 향후 공격을 어떻게 미리 예방할 것인지, 혹은 (공격 후) 이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일의 특성상 그동안 나는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우리는 모든 예상 가능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고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미국이 부담 가능할만한 수준의 경비로 어떻게 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부터 북한 정권의 급변 사태에 미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까지... 다양한 모든 것을 연구했었다.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키워감에 따라,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managing)하는 문제는 점점 어려워져만 갔다.
언론에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트럼프 정권 내의 격렬한 논쟁에 관한 단편적인 보고서들을 볼 때면 나는 그때의 악몽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 같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정권 내의 한 인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 전략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마도 북한 미사일 시설, 핵시설 또는 미사일 발사 기지에 대한 선제적이고 제한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것 같다.
김정은의 코피를 터뜨리고자 하는 이번 옵션의 목적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치러야 하는 높은 비용에 대한 예시를 주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이번 코피 전략을 지지하는 이들은 기꺼이 배팅을 걸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다면, 김정은 정권은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혹은 더 심각한 방법으로)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가정은 도박과도 같은 것이다. 그 대가는 대형 재난으로 귀결될 것이다. 수 십만의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다.
코피 전략이 필연적으로 끔찍한 전쟁을 야기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일련의 연구 결과를 나열할 수도 있다. 그 중에는 소형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재래식 무기는 열악한 국가는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핵공격을 감행할 강력한 유인(인센티브)을 갖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또한 정확한 이유가 없이 공격을 하는 측은 적대적이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떄문에 적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심어줄 수 없다. 게다가 한 연구에 따르면,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고 한다.
연구결과들은 어쩌면 난해하고 요원하게 보일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대한 “코피 작전”을 더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격한 컨셉이 말도 안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한순간이라도 김정은에게 전략적으로 감정이입을 해보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공격을 받은 직후 그의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김정은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상황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해있는 선택지들과 시나리오를 검토해보자.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불리한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곳곳에서 보복성 폭력 사태가 번지는 것에서부터 미 본토에 대한 전면적인 핵 전쟁을 벌이는 것까지. 만약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선택은 김정은의 몫이 될 것이다. 미국이 아니라.
1단계:공격
월스트리트 보도처럼,http://www.vop.co.kr/A00001251827.html
3줄이상 안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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