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만한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들은

영업이익률 10% 넘기 힘듬


근데 최저임금이 2년간 25% 올랐는데

위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들은 비용의 태반이 인건비라서

영업이익 보던 업자들도 순식간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됨


아마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체들은 이 최저임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거고,


그래서 사업이 무인화 가능한 부분이면 최대한 무인화를 할거고,

그게 아니면 사업소 폐쇄를 할거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구인자 수 <<<< 구직자 수 인 상황이 만들어질 거임


이러다보면 필연적으로 생기는게

최저임금 무시하고 지 X대로 시급 책정하고 월급 주는 사업소가 생기는 건데

이게 한 두 놈이 법을 무시할 때는 국가한테 혼쭐이 나지만,

모두가 법을 어길 때는 법이 무력화 됨


최저임금이 본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코자 만든건데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도리어 최저임금법을 사문화법으로 만들어

결국 정책의 의도와 다르게 도리어 취약계층의 목을 조르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커짐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