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한계' 정해야 불평등 잡을 수 있다

저널리스트 샘 피지개티
불평등 줄이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연동이 핵심
재분배 그치지 말고 사전분배 시작해야

최고임금-몽상, 그 너머를 꿈꾸는 최고임금에 관하여
샘 피지개티 지음, 허윤정 옮김/루아크·1만3000원

플라톤의 마지막 저작 <법률>에서 크레타 사람인 클레이니아스, 스파르타 사람인 메길로스, 그리고 ‘손님’이라고만 불리는 아테네 사람은 ‘마그네시아’라는 가상의 나라를 이상적인 법치 국가로 건설하는 사고 실험을 벌인다. 여기서 플라톤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테네 사람은 “빈부의 차이가 분쟁(stasis)이나 분열(diastasis)을 초래하기 때문에, 입법가는 마땅히 빈부의 한계를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그네시아는 이주자들에게 땅과 집을 똑같이 나눠주는데, 누구든 이 기본적인 할당분의 4배가 넘는 부를 축적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다. 20세기 중반 인류는 불평등을 줄이는 ‘예외적인’ 시기를 구가했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불평등이 다시금 급격히 확산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크레디트스위스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중반 상위 1%의 갑부들이 전 세계 부의 50.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다음 가는 불평등 국가다. ‘세계불평등 데이터베이스’의 최근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47%, 2014년 기준)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보다 높은 수치다.

▣ 관련기사 1 : “한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대다수 선진국보다 높아”

▣ 관련기사 2 : “불평등은 ‘대기오염’과 비슷… 상·하위 계층에 다 해로워”(리처드 윌킨슨·케이트 피킷 인터뷰)

과연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불평등에 다시금 ‘고삐’를 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미국의 노동 전문 기자인 샘 피지개티는 저작 <최고임금>에서 ‘최고임금’을 제안한다. ‘최저임금’이 최하위층의 소득에 하한선을 정하는 정책이라면, 최고임금은 최상위층의 소득에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이다. 우리에게도 아주 낯선 개념은 아니다. 2013년 스위스에서 기업 내부 임금 격차가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가 부결된 소식이 전해진 바 있고, 2016년에는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정하고,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최하위층 소득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이라는 정책 수단이 이를 대표한다. 둘째는 최상위층 소득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인데, 얼핏 보면 최고임금이 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은이는 최고임금은 세번째 방법,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최고임금이 “최저임금과 연동”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이 둘 다 존재하는 세상은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을 착취하려는 강한 동기가 약화되다가 마침내 사라질 것이다.” 플라톤이 말했던 ‘빈부의 한계’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이상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글을 써온 샘 피지개티. 미국 정책연구소의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곳에서 운영하는 ‘불평등’(Inequality.org)의 공동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출처 정책연구소

지은이는 이런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을 충실히 짚는다. 19세기 독일 태생의 철학자 펠릭스 애들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100% 과세율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주장은 꽤 공감을 얻어, 1차 대전 이후 최고임금 개념이 미국에서 법안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부자들의 권력은 끊임없이 정치의 빈 틈을 공략해, 애초 설정된 높은 과세율을 꾸준히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1963년 91%였던 최상위 소득층의 세율이 1965년 70%로, 1982년에는 50%로, 1988년에는 28%까지 떨어졌다.” 이런 과세율의 하향 곡선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예외적인 시기’를 만들어낸 20세기 평등주의자들의 성공은, 사실은 절반에 그쳤던 셈이다.

지은이는 ‘부자들의 역습’은 소득의 ‘재분배’만을 목적으로 삼았던 정책의 근본적인 결함에서 비롯했다고 짚는다. “소득 재분배는 불평등을 일으키는 경제를 주어진 상태로 간주하고, 이런 경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귀결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했다.” 이런 ‘재분배’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애초 불평등이 덜 초래되도록 만드는 ‘사전분배’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 가운데 최고경영자 등이 가져가는 소득에 제한을 두고, 이를 최저임금과 연동시킨다는 최고임금 아이디어는 바로 이런 ‘사전분배’의 맥락에서 나왔다.

19세기 최고임금 개념을 처음 제안했던 독일 태생의 철학자 펠릭스 애들러. 출처 위키미디어 코먼스

최고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공지갑’(public purse)이다. 현실 경제에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은 끊임없이 교차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민간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정부가 젠더, 환경 등의 문제를 떠안고 있는 기업들과 계약하지 않거나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처럼,



한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대다수 선진국보다 높아

16년 43.3%..미국 다음 수준
유럽국가 30% 초중반과 대조적
"임금 노동자간 양극화 큰 탓"

[한겨레]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1/25/hani/20181125194601874dniw.jpg" width="658" height="auto">

지난달 30일 열린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는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의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소득보다 불평등도가 더 심해 한국의 자산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1%대에 그쳤다. 이는 프랑스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세계 70여 나라의 소득과 자산불평등 자료를 한데 모은 ‘세계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world)에 한국의 소득불평등 지표가 2016년 자료까지 추가되고, 기존에 없던 자산불평등 지표는 2013년 자료까지 새로 등재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소득·자산불평등 현황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경제적 불평등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이며 의 저자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를 비롯한 세계 경제학자 100여명이 참여해 각국의 소득·자산 자료를 집대성해놓은



불평등은 '대기오염'과 비슷..상·하위계층에 다 해로워

처드 윌킨슨·케이트 피킷 교수 부부-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대담

윌킨슨 교수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불평등 대물림"
피킷 교수 "한국, 지금 최대한 많은 변화 끌어내라"
김용익 이사장 "포용적 사회라야 경제성장도 가능"

[한겨레]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부터),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명예교수, 케이트 피킷 요크대 교수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불평등은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할까.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기대수명이 낮아지고, 우울증과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아진다. 감옥 수감률과 교도관 등 감시노동자의 비중이 높다. 불평등한 사회에 사는 부유층일수록 자기도취에 빠져 과시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고, 빈곤층은 좌절감과 절망감이 커져서 사회를 더욱 증오한다. 이는 사회통합과 사회의 계층 간 이동성을 저해한다.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명예교수(사회역학)의 이러한 주장은 세계에 큰 울림을 줬다. 그와 부인 케이트 피킷 요크대 교수(공공보건역학)가 함께 펴낸 <더 스피릿 레벨>, <더 이너 레벨> 등의 저서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다룬 역작이다. 윌킨슨 교수 부부는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9회 아시아미래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윌킨슨 교수 부부를 만나 ‘불평등’을 주제로 대담했다. 영국에서 보건학을 공부하고 서울대 의과대 교수를 지낸 김용익 이사장은 유학 당시 경험했던 마거릿 대처 정부의 탄광노조 탄압, 대표적인 건강불평등 보고서로 꼽히는 ‘블랙리포트’,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학문적인 동지이자 “아내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남편은 먹는 걸 좋아하는” 부부인 윌킨슨과 피킷 교수는 사이좋게 나눠서 답변을 했다. 대담은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윌킨슨 교수의 강연회에 앞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김용익(이하 김)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불평등’이 금기어였다. 독재정권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이야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 문제는 조금 낯선 주제다. 왜 우리가 불평등을 생각하고 토론해야 하는가?

케이트 피킷(이하 피킷) 영국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불평등이 정치적 의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1990년대 토니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 집권 체제에서도 ‘빈곤’은 이야기했지만 ‘불평등’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리처드 윌킨슨(이하 윌킨슨) 불평등은 오랫동안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토니 블레어는 불평등이 1930년대의 일이라고 치부했다. 1990년대에는 하위계층도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중앙난방이 되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평등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위’는 불평등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변수다. 지배·종속 관계가 심리적·사회적으로 불평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김 한국에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불평등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금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점유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