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거 소송 걸리면 배상 얼마나해야됨?

[익명(mount3769)]

[칼붕이 1(211.117)]

배상으로 가진거 다 토하고 깨벗으면 깜빵 들어가야지

[익명(furryparty)]

배상얘기 나온거 같으니까 민사같은데, 한국은 징벌손배가 없고, 손해를 입증해야해서, 사실 한국법상 민사배상은 실제 손해에 비해 코딱지 만함. 왜냐하면 아직 아무 제품도 안나왔고, 본가역시도 나왔을지도 모를 스토리였지, 나온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액 자체는 표면상 0이거든(뭐 실제로는 개발에 들어간 노동력, 설정 전체파괴등은 있지). 정성적 평가, 미실현 가능성들은 거의다 후려쳐지는게 한국 민사의 현실이야. - dc App

[익명(furryparty)]

다만 형사는 말이 다름. 업무상 배임이라서 10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 150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참 우습게도 이 처벌을 판사수준에서 가볍게 만듬. 그러니 넥슨은 처벌자체가 아니라, 피를 말리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거고, 형사소송도 그렇게 할거야. 최소한 벌금 1500따위로는 1심 변호사비 충당하기도 어려울 수준으로, 기업의 전쟁은 개인에게 가하겠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