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아래 세줄요약 있음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통화 시작하며 질문이 달라진거라, 둘의 질문이 정확하게 같지는 않음.

각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며, 판단은 개인의 여부에 따름


ㅅ 변호사

아동/소년범죄, 형법, 손해배상, 민사 형사소송절차 전문

후기 150건 이상


1. 인터넷에서 검열된 야한 사진이 올라올 때가 있다. 이 때, 누가 원본 링크를 달게 되면 통매음에 해당하는가?

> 된다. 실제 대법원 판례가 있다.


2. 그런데 만약에 글 제목이나, 본문이나, 그런 상황들이 누가 봐도 링크 타고 들어가면 성인 사진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크를 게시했는데 누르면 통매음에 해당 하는가?

> 저는 안될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이고 대단히 경계선상, 회색지대에 있는 거라서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거 같다.

전후사정을 봐야할거 같고, 만약 제가 검사라면 실제로 그 게시판의 취지나 목적이나 수치심을 야기하는 대화가 거듭되는 상황이라면 전후사정상 음란물 공유의 목적이 있다고 봐 통매음에 해당 될 거라고 본다. 내가 말 하는게 어떤 건지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도 보면, 실제로 나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거나 하는 곳이라면 기소 될 것 같다.


3. 사진만 올라오는 사이트 (픽시브 등) 에 게시물 고유번호 XXXXX를 치고 들어가면 있다, 이러면 링크를 올린건 아니지만, 그걸 본사람이 번호를 복사해서 들어가서 그 번호를 써서 링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수동적으로 접속하게 되는데, 이때도 문제가 되나?

>그런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는 그런 유건이 해당이 안되는거 같다.


3. (2번과 동일) 인데 어떤 사이트에 000를 치고 들어가면 나온다. 하고 적어주는게 문제가 되나?

> 이건 해당이 안된다.


4. (아카라이브같은) 해외소재 한국 서비스 사이트에서 접속을 하게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해외유저만 볼수 있는데 설정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로 바꿔야지만 나오게 되는데, 이런데서 나오는것도 직접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경우도 문제가 되나?

> 이건 해당 될 수 있다. 우리 법은 지역을 다른 나라로 설정 하냐 안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시청하는 행위가 벌어지면 그런 사이트면 걸릴 수 있다.

외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면 속인주의에 따라 적용된다.


5. (아카라이브 게임 공유하듯) 만약 난독화 된 링크를 공유하고, 이걸 보려면 직접 난독화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도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 이건 정통망법으로 걸릴거 같다.


6. 만약 링크가 완전히 암호화를 시켜서, 해독할 수 있는 암호는 사람들에게 은어처럼 알려져 있다 하면, 이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지만, 이 경우도 해당이 되는가?

> 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다면 해당합니다. 이런 건 되게 빡빡하다. 성인물 같은건 대한민국에서 볼 수 가 없는 나라다. 그런식 으로 입건 되는 사람이 진짜 많다.


7. 쪽지 등으로 서로 상호간 합의하에 주고받는것도 문제가 되는가?

> 그것도 문제 된다. 요즘 그런식으로 유발후에 고소해서 합의금 장사하는 애들 많다.

자기가 달라 했어도?

> 그렇다. 받아놓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저서 고소한다는 사람 많다.


ㅇ 변호사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 협박 등 전문

후기 150건 이상


1. 인터넷 게시물에 검열된 야짤이 있고, 누군가가 댓글로 원본 링크를 요청하는데, 이때 게시물의 고유 번호 몇자리를 적어준다. 이때 문제가 되는가?

> 사이트 주소 없이, 게시물 고유주소만 있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2. 게임 사이트 등에서, 팬아트들이 올라오는데, 아청물과 무관하게 성인 팬아트가 검열된채로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원본을 보고싶다는 말이 달립니다. 여기에 링크가 하나 달립니다. 그럼 통매음에 걸릴거 같거든요 제 생각엔

> 그것도 아니다. 상대방이 요청한거에 링크를 단거라 괜찮다.


공개적으로 달린건데도 상관이 없는가?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링크를 달면, 상대방은 보기 싫은데 노출된거라 통매음에 걸린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 이거 보고싶은데 어디에 있냐고 했을 경우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안보면 되는거기 때문에 만약 요청에 링크가 달리면 통매음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에 걸린다.


3. 링크 또는 번호를 게시물 본문에 제공했으나, 접속하면 로그인 후 성인 인증을 해야만 보인다(픽시브) 이렇게 되면 음란물을 제공한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과정의 기회만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이때도 통매음에 걸리나?

> 안될거 같다. 예를들어 카톡으로 보내는거 같이, 누르는 순간 나오면 보기 싫음에도 볼수밖에 없는 상황에 유사해야 한다. 굳이 그 사이트 가서 성인인증 해야하고 그 게시물 번호를 클릭해야 한다. 그러면 링크가 같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음란물 유포라고 보려면 바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로그인과 성인인증이 별도로 필요하면 해당이 안된다.


4. (아카라이브) 처럼 해외 소재 국내 서비스 사이트에서 링크를 공유하는데 암호화 한채로 공유하는데, 이 문장 자체에는 아무 의미도 없으나, 복호화시 원본 링크가 나온다. 이 경우 통매음이나 그런걸로 신고하려면, 성인물임을 알면서도 이걸 보려고 그 암호화된 문장을 따다가 입력후 복호화후 굳이 치고 들어가서 다운을 받았다는 소린데, 이것도 문제인가?

> 이것도 안될거같다. 통매음도 아니고, 정통법도, 음란유포도 아니다. 현행법상 처벌되려면 눌러서 바로 떠야한다. 다운로드가 쉽게 가능하다거나 그럴 경우에 해당한다. 공개 게시판에 바로 볼수 있게 유포해야한다. 그걸 볼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는건 처벌되는 사항이 없다. 나는 못봤다.


5. 서로 상호간에 동의하고 기록이 남는 쪽지같은걸로 주고받는 경우에도 통매음 신고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전 상담)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 상대방이 요청해서 보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싫다는데도 굳이 음란한걸 보냈을떄 문제가 되지, 상대방이 대화하다 보고싶으니 보여줘 하니까 보여주는건 문제가 안된다.


그런데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야 인정이 되는거죠?

>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도 그 증거를 보고 조작했으면 이상하다고 바로 느낄것이다. 어떤 대화의 맥락이 의사에 안맞게 보냈다는게 보여야 처벌된다.

능동적으로 도달해야 문제가 되고, 수동적인건 상관이 없다.



3줄요약

1. 본문이나 댓글에 번호적는거 + 어딘지 까지 적는건 두 변호사 다 문제 없다고 함 (번호 자체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으므로)

2. 링크는 통매음 아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걸릴 수 있음. (단, 성인 인증 등이 있으면 해당 안됨)

3. 서로 합의간에 주고받는 경우 기록이 있어야 함. 그러면 문제 없음 단, 나중에 말바꾸기 당하는 경우도 있음




값진 상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