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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인증

그때 소전에서 검열 해제 코드 떡밥으로 청불가네 마네 했었음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어떤 근거로 그랬나

등급분류 관련 회의록 정보공개 요청했었는데

- 공개 거부(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

- 공개 거부 이의 신청

- 공개 거부 처분에 관한 취소 행정심판 청구

- 공개 거부 처부 처분 취소(인용됨)

- 다시 게관위가 다른 이유로 회의록 공개 안함 처분

- 다른 이유로 인한 공개 안함 처분에 대해 행정 심판 청구

- 행정 심판 청구 기각됨

순으로 한 일년쯤? 보냈을거임

아무튼 회의록은 못 얻어냈지만 하나 중요한 사실을 얻은 것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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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과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이건

게관위의 이익과 관련된 비밀사항이 아니라는 걸 확인 했음

그 땐 일 년 넘게 소요돼서 화력이 뒤져서 진행이 안 됐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거 보면 쓸데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해보라고 올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