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민원 보내서 다시 검토해보라고 하면되는거지???
[일반] 그럼 지금 18세는 확정인데 재검토 민원을 보내는거지??
익명(125.142)
2022-10-0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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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지금 겜관위는 권고만 해놓은거고 지금 운영에서 그거 때문에 등급 올리게됐다 이런 공지가 나와서 불타는 거임, 원칙적으로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철회는 불가능 하지만 취소는 가능함 그래서 이렇게 불타는거고
원래라면 넥슨게임즈에서 권고 취소 소송을 내주면 좋은데
권고 때문에 그냥 18세버전을 따로 만들겠다고 공지했는데 그냥 취소되면 그딴짓 안해도 되니까 취소해달라고 보내면되는거구나
ㅇㅇ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 2조 1호에 의거한 심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셈 그건 매크로 답변으로 넘길수가 없음, 그리고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를 넣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