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략] 공무방해랑 형법 314조 관해 정보임

[싱글벙글유인원(tfo99pvdotck)]

일단 공무방해는 판례상 314조가 아니라 316조고
공무집행방해 조건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되어있음
우리가 민원 넣는 건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정보탭으로 가야함?

[캐릉(leoparud0)]

3.1415926535897932384626433832795028

[익명(dcdc121212)]

[27.seiya(supersonic0411)]

정보탭

[싱글벙글유인원(tfo99pvdotck)]

ㅇㅋ

[유월Yoowaru(tomy0621)]

이런게 정보지

[익명(n3rj4edhxqg9)]

[우에나기(systeam)]

[익명(182.215)]

뭐야 폭행이나 협박 아닌이상 구성요건 성립자체가 안되네 - dc App

[토마스기차(sosori7001)]

공?무 공무원 아니라메 - dc App

[힐하고놀아요(dhsar)]

애초에 일하라고 일을 갖다주는데 그게 어케 업무방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