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아, 게임위는 공공기관이라 공무원 없어.
문체부 산하기관(소속기관 아님)이라 공무원 없는 거.
공공기관이랑 국가기관(지자체 포함)은 적용되는 법이 일부 달라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등위" 맞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뀐 거야. 그래서 "게등위" "게관위" "게임위" 전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칭하는 거 맞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자.
문체부 산하기관(소속기관 아님)이라 공무원 없는 거.
공공기관이랑 국가기관(지자체 포함)은 적용되는 법이 일부 달라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등위" 맞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뀐 거야. 그래서 "게등위" "게관위" "게임위" 전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칭하는 거 맞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자.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관이고 나머지는 댱 이른바 공무직 따까리지 뭐 흔히 시험봐서되는 몇급몇급 공무원이 있는건 아니긴함 그러냐 위원회 역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을 막대하면 안되는건 매한가지임
공무원 여부보다는 행정의 영역 여부인지가 중요함 공무원 하나도 없더라도 행정법상의 규율을 받게되는 기관이면 행정부처든 산하의산하의 산하기관이든 똑같이 적용받음
적용되는 법이 다른거는 진짜 개별적 법이거나 법률과 조례의 영역이거나 그 차이일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