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이 '사전'에 '행정부'에의한 '검열'을 금지하는거라  
등급분류랑은 상관이 없음

일단 게임사가 자체심의하는 방식인거고
연령등급이 19세인지 15세인지 등등 따지는거지

이게 적합한지 안적합한지 칼질을 하는거랑은 좀 다름

코걸이 귀걸이긴한데,


이를테면 군사정권같을때  노래가사가 선동적이라 강제개사 : 사전검열로써 헌법 21조 위반

노래가사가 야하므로 19세미만 청취불가 : 검열아님


아무튼 해당 사안도

사전에 게등위가 게임내용을 이래라저래라 수정시킨게 아니고

일단은 게임사 스스로가 등급을 정해서 15세라고 했다가
출시 이후 모니터링으로 19세로 재조정 시킨거가 때문에

21조 사전검열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판례중에 아예 등급분류 거부를 함으로써, 외국영화 정발을 못시키게 하는 경우는 위헌이라는 판례는 있음
물론 이거도 블루아카이브랑은 노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