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의무 폐지'라고 제목에 써있는데
사실 블루아카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이미 구글의 자율심의를 받고 있음
이번에 등급 재분류는 사실 사후심의이다.
만약 청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전심의만을 철폐한다고 해도
겜관위에서 사후심의로 다시 직권재분류해버리면 그만임(이렇게 돌아가는게 간행물윤리위원회)
처음부터 청원을 잘 써야하는데 청원인이 이상하게 써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에 의한 심의 자체를 완전히 멈춘다고 말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
댓글 0